법령 약사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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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약사법 제4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규원 1 화우 1 엘케이파트너스 1 기세 1 열린사람들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종석 2 전재근 1 이명웅 1 김홍천 1 박민정 1 김효언 1 우종식 1 박창수 1 이백규 1 강경태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1후11070 판결
  [거절결정(특)]〈이 사건 청구항이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35]
   거절결정
  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

2. 대법원 2024. 2. 29. 선고 2020도9256 판결
  [약사법위반][공2024상,579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 헌법 형법

2022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75, 2022. 10. 27.
 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
   약사법제61조제1항제2호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약사법

2021년

4. 특허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0허4129 판결
  [거절결정(특)][미간행]
   거절결정
   농약관리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

5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260 , 2021. 4. 13., 기각
 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181 , 2021. 2. 9., 일부인용
 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7. 특허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9허3588 판결
  [존속기간연장무효(특)] 상고[각공2021상,82]
   존속기간연장무효
  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

8. 수원지방법원 2020. 6. 22. 선고 2019노6782, 2020초기1270 판결
  [약사법위반·위헌심판제청][미간행]
   약사법위반 위헌심판제청
   약사법 형사소송법

9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4158, 2020. 5. 19., 인용
 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2019년

10. 특허법원 2019. 7. 5. 선고 2018허2243 판결
  [거절결정(특)] 확정[각공2019하,1038]
   거절결정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헌법

2018년

2017년

12. 특허법원 2017. 12. 21. 선고 2016허9035 판결
  [거절결정(특)] 확정[각공2018상,156]
   거절결정
  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3083, 2017. 6. 20., 기각
 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
 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2016년

1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93, 2016. 2. 25.
  약사법 제47조 제3항 등 위헌소원
   약사법제47조제3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법

16. 특허법원 2016. 1. 29. 선고 2015허1256 판결
  [거절결정(특)] 확정[각공2016상,179]
   거절결정
   농약관리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

2015년

1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74, 2015. 2. 26.
 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의료법제23조의2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법

2013년

1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4. 2. 선고 2013노386(분리) 판결
  [의료기기법위반·의료법위반][미간행]
   의료기기법위반 의료법위반
  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19. 서울중앙지법 2010. 6. 22. 선고 2009가합120431,12044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0하,115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헌법

1993년

1968년

21. 서울고법 1968. 2. 29. 선고 67구246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8특,103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약사법 행정소송법